Short Comment

The institution announced that the policy rate became 1.25%. It had been main consensus of markets. Expectation for sluggish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which IMF lowered to 2% from 2.6% and the concern for deflation could be two main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Lee Ju-Yeol, Chairman of the institution, has implied that it could decrease the rate to support sluggish economic momentum in the country. He indicated that the institution could lower the rate again if the economy kept proceeding in sluggish momentum.

Despite the messages, brokerage services like J.P. Morgan or Societe Generale are suggesting that the rate will be fixed at 1.25% for a while. It means that the institution could wait for another meaningful signal on the economy like trade war between G2 destroying global supply chains. The other central banks' stance could be another grounds for the suggestions. In the real, main central banks, US Federal Reserve, Bank of Japan and European Central bank, are taking more prudent approach in making monetary policy than expected by the markets. Korea is much smaller country than the developed ones, so its central bank would need to take more careful policy. The country's dependence on external factors is much bigger than usual developed countries.

However, I cannot agree with their opinions. Korean economy has been facing meaningful momentum already, and the institution needs to take actions fast. We could take deflation as an example. Bank of Korea and the country's government have insisted that the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it, but sluggish economic momentum is closely relevant with the deflation. I think they are saying in that manner because the government is believing that the worry of market participants itself could devastat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ountry. In the backside, authorities are taking appropriate measures like lowering the policy rate.

Besides, behaviors of US Federal Reserve are not that prudent, unlike its messages. Jerome Powell, Chairman of US Fed, has been sending messages underlining careful approach in lowering the institution's policy rate, but it had decreased the rate twice since last July already. It also determined to provide the liquidity to the markets with participating in REPO transaction and buying US Treasury Notes having short-term maturity. I think that its policy is enough to satisfy what the participants want. Messages from Bank of Korea have been more radical than those from US Fed, meaning no burden in lowering its policy rate more fast.

Now, the participants are doubting that the country's economy could achieve the growth of 2% for this year. For next two month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ll use KRW200tn to offset sluggish private sector. The real recession which could start from the US has not started yet, while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economy already in Korea. We would see 0% policy rate in Korea on latter half of next year. The government's share in the country's economy is being bigger, and the 0% interest rate will be a part of it.


<한국 기준금리 0% 시대>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기존의 전망인 2.2%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던 한국 정부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할 충분한 유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금리 하한선인 '실효하한'은 1% 내외이다. 이는 거시경제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학술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치를 무시하고 0%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전통적 경제이론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고의 비주류 이론에 속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공급 법칙보다는 공급 제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로서 한국 경제가 걱정해야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악화이다. 중국 및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태까지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마저 약세로 돌아섰다. 저번 주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 경제에 있어 수출액은 GDP의 약 40% 수준이며 수출품은 대부분 제조업 상품이다. 이번 주 발표된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 이상이었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한국 내 주요 제조업 산업섹터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민간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보내왔으며, 실제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왔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유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0%의 상승률 또는 하락을 보였으나 한국은행과 정부는 계절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절 요인을 감안하면 0%대 후반이라는 것이다. 리서치 애널리스트들도 대체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가 이미 2% 아래로 충분히 낮은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요인은 물가가 상승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은 장외시장에서 17조원 이상의 원화 채권을 순매수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금리 차가 곧바로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다.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외국인 자금의 동향은 금융시장의 대외 여건 등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외국인 자금의 이동과 기준금리 인상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0%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부인하며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으나, 7월 이후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 실업률을 제외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미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도 내년에 최소 3회 이상, 75bp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하에, 현재도 60bp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 스와프 베이시스의 역전폭을 감안하면 한-미 금리 차는 크게 희석된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 데에 있어 마지막 장애물은 원화 가치이다. 현재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직접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실제로 외환 당국은 상반기 중 38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순매도하였다. 총매도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화 가치에 대한 우려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다면 희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글로벌 주식 시장이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최근 강력한 약세를 보이며 26,000 선 밑으로 떨어졌으나 한국의 KOSPI 지수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KOSPI200 지수는 270 선이다. 미국 정부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KOSPI 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및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KOSPI 지수가 미국의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만약 한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면 원화는 오히려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릴 유인은 충분하다. 실효하한이라는 것이 존재해 0%까지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실효하한은 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유로존과 일본의 정책금리는 이미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재정 여건이 가장 비슷한 호주는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지만 내년 안에 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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